[사설] 그랜드 바겐 성공은 관련국 공조에 달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는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과 국제 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의 핵 포기와 이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경제 지원 및 안전보장을 한꺼번에 주고받자는 것이다.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힌 '포괄적 패키지'에 안전보장과 국제사회 지원을 추가한 진일보한 제안이자 합의와 파기를 거듭하는 북한의 전술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제안대로 북핵 문제를 둘러싼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끊어야 한다. 단계별 합의, 파기, 도발, 재협상이라는 지금까지의 북한 전술에 끌려가다가는 북핵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 국제사회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최근 북한의 유화적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는 제재를 벗어나려는 일시적 전술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랜드 바겐의 성공에는 우선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 간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하다. 이 대통령은 수차례 미국과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확고하게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당연히 이번 제안에 대한 양국 간 인식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관련국과의 긴밀한 공조도 필수적이다. 일괄타결의 실질적이고 성공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관련국 간의 공감대 형성과 세부 일정 등 진행 과정의 공조 체제가 전제돼야 한다.

북한도 일시적 해결책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모면하려는 기존의 행태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경제 문제를 비롯한 국제사회 지원과 체제의 안전까지 보장하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또다시 고집을 피우고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설 자리는 없다. 주고받는 호혜평등의 자세는 북핵 해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