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율 70%로 상향…3,374억 지원받아
대구시의 지하철 부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시는 19일 지하철 부채 국비 지원비율을 현행 24%에서 70%로 상향키로 정부와 합의해 국비 3천374억원을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구시는 전체 부채 중 53%인 1조3천300억원의 지하철 건설 부채로 시 재정운영에 부담을 겪어 왔지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지원비율이 24%에서 70%로 상향 조정되면서 국비 3천374억원을 지원받게 돼 지하철 부채를 크게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시비 매칭액 76%(국비 24%)를 확보하지 못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작 223억원(6.2%)밖에 지원 받지 못했다. 국비 지원비율 상향으로 시 재정 운영이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비 지원 상향으로 시는 대구시 부담액이 1천441억원으로 줄어들게 돼 올해부터 2011년까지 정부의 부채상환지원금(3천374억)과 시비 부담액을 합쳐 지하철 부채 4천815억원을 조기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조치로 대구시는 연간 100억 이상의 이자상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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