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진출뿐만 아니라 영업시간 규제도 필요"

전통시장 활성화 세미나…자금 유출 등 고비용 초래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대형슈퍼마켓(SSM)의 확장으로 골목상권이 초토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소매점의 출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해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북전략산업기획단과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8일 오후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개최한 '대형슈퍼마켓(SSM) 진출에 대응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는 대형소매점(대형마트)이 들어설 경우 연간 매출의 10~20%가량만 남고 나머지는 역외로 유출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축이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원 교수는 주변상권의 몰락으로 인해 지역평균 물가가 상승하고, 중소유통 종사자의 실업이 대형소매점 고용창출보다 평균 1.8배가 높다고 밝혔다. 게다가 업태의 독점적 지위는 향후 구조조정 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대형소매점 면적이 1% 증가함에 따라 중소유통의 시장점유율은 약 0.19%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영국, 독일처럼 우리도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통한 대형소매점의 출범규제와 영업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벨기에 사례를 들어 대형소매점은 설립 자체가 어렵고 국내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원 교수는 "대형소매점에 지역사회개발세 등의 세금을 부과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대형유통기업의 본사를 해당 지역에 이전하도록 유도해 본사의 정규직과 물류센터의 고용창출은 물론 유통기업이 지역의 GRDP(지역내총생산) 증가와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좋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의 전문상품 특색화로 대형슈퍼마켓의 진출에 대비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경북대 장흥섭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경북의 전통시장 경우 지역의 특산물 등을 중심으로 대표상품이나 특화상품을 전면에 내세운 풍기인삼시장, 구미공구상가, 영천한약재시장 등과 같은 전문상품시장으로 조성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