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경북에서도 공론화의 불꽃이 점화됐다. 김천(金泉)'상주(尙州)'구미(龜尾), 즉, '김, 상, 구' 3개 시를 통합해 경쟁력을 갖춘 100만 광역도시로 육성하자는 논의가 그것이다. 경북에서 가장 먼저 통합의 불을 지핀 김천'구미'상주의 3개 시는 생활권이 같다. 말투조차도 '그래여, 안 그래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 문화권'이다. 심지어 구미상권의 약 30%는 김천 사람이고, 구미와 상주 출신 많은 인재들이 김천에서 학교를 졸업하는 등 오랜 4촌지간이나 다름없다.
21세기는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지금처럼 인구 14만 명의 김천과 인구 11만 명의 상주시가 다른 도시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메뉴는 거의 없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김천 24.2%, 상주 10.8%에 불과하다. 부채도 현재 김천이 283억원, 상주시 395억원, 구미 1천162억원이나 된다. 이런 정도의 살림형편으로는 도시 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자율통합 지자체에 지원되는 수백억~수천억원의 국고보조와 별도 제공되는 각종 인센티브는 낮은 자립도와 높은 부채에 허덕이는 지자체로서는 놓칠 수 없는 당근이다.
인구 40만 명의 구미는 그동안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줄곧 성장세를 보여 왔지만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돼 지금은 정체기를 맞고 있고, 김천과 상주도 해마다 줄어드는 인구와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새로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가 활력을 되찾고, 인구증가와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학군과 정주여건 개선 등이 우선돼야 한다. 이 상태에서 KTX 역사가 완공되면 구미'김천'상주 등 중부권은 서울로, 포항'경주 등 동해안은 울산권으로 상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김천'상주'구미시의 통합 움직임은 바로 이 같은 위기에서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정치권은 물론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기득권이나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한 구국적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IT산업의 메카인 구미와 혁신도시를 토대로 교육여건 개선에 날개를 단 김천을 통합시의 교육과 직지사 중심의 관광의 메카로, 상주는 역사와 친환경 중심의 농업과 한방산업의 메카로 각각 집중 육성한다면 이로 인한 시너지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이미 구미와 김천은 KTX가 각각 정차하며, 김천에 들어서는 역사 명칭도 김천구미역으로 사용하자는 움직임도 있어 3개 시 통합 논의가 전혀 낯선 것은 아니다. 설령 통합을 하더라도 예컨대 구미구, 김천구, 상주구 등의 자치단체로 남겨 기존 도시 명칭이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통합시의 명칭도 3개 지역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제3의 명칭을 사용해야 시 명칭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도 없을 것이다.
시기 또한 당장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부터 통합시 체제로 치르기는 어렵고, 빠르면 2014년 치러지는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이 옳다. 또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여론수렴 과정과 주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도 거쳐야 할 것이다.
필자는 2005년 경북 정무부지사 시절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의 많은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때 절실히 느낀 것이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김천'구미'상주를 합치고, 포항'영천'경주를 합쳐 경북에 2개의 100만 도시를 육성해 두 도시를 광역 전철망으로 연결하면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3개 시의 장점만 잘 살리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도시가 될 것이란 믿음에서다. 아무쪼록 경북지역의 첫 번째 사례인 만큼 모처럼 일기 시작한 통합 분위기를 살려 그림 한 번 제대로 그려 봤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이철우 한나라당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