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민 피해는 어떻게 하나

대구시 서구 평리2동에서 40여년 살아온 주민이다. 도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선정에서 획일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정책 시행으로 약자는 말없이 숨죽여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주거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개선지구 선정 시 사업계획에 대해 관련 주민의 동의를 75% 이상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머지 25% 주민들이 당하는 불이익을 고려해 본 적은 있는지 묻고 싶다. 아마 동의하신 주민들은 자기 소유의 땅을 한치도 내주지 않고 큰길이 난다니 당연히 좋다 하고 서명을 했을 것이다.

반대로 자기 땅을 상당 부분 내줘야 하는 주민은 어떻겠는가? 억울할 수밖에 없다. 만약 그 25%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모두 자기 땅을 내줘야 한다면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를 집행하는 직원들은 행정 처리의 원활함을 위해 75%의 동의서만 받으면 되니 민원의 소지가 많은 주민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확정을 하고 난 뒤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대로 진행되었으니 말할 자격이 없다고 단호히 말하니 울분이 터진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동의서를 받으러 온 적도 없고 이후 이의 제기를 하라는 공문 하나 받지 못한 상태이다. 정말 눈뜨고 사기당한 기분이다.

우리 집 재건축을 위해 집을 허물고 나서 구청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설정되어 2m 뒤로 후퇴하여 건축해야만 허가가 난다고 하니 텐트치고 생활할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건축을 했지만 이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초에도 내 소유의 땅을 2m가량 길로 내준 상황에서 또 2m를 뒤로 물리라고 하니 그 누가 억울하지 않겠는가?

이 글을 쓰면서 정말 한숨만 나온다.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관할 구청에 가 보면 "당신들은 법적으로 해도 소용없어요"라고 이야기만 하니 힘없고 말없이 살아가는 주민들은 조용히 죽어 지내야만 하는 것인가. 인터넷 투고(k300hy@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