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준공영제 수입금공동관리제 재검토를

대구시는 대중교통 위주의 도시교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큰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서비스의 향상(논란 있음)에도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규모는 기대한 만큼 크지 않다. 반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버스재정지원금은 시 재정에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 등 추가적인 투자소요도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운행비용 및 재정지원 절감을 위한 운행효율화 방안들은 버스업계의 강력한 저항과 서비스 저하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등의 비판으로 적극적 시행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구시가 직면해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의 과제는 첫째 딜레마에 빠진 시내버스준공영제, 더 직접적으로는 재정지원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며, 두 번째는 대중교통 수요를 늘리는 문제다.

시내버스준공영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제도 도입 당시 시내버스 운송업체들의 경영부실과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어떤 구체적인 단서나 조건을 포함하지 않은 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수입금공동관리제를 통한 손실보전금의 전액 지원에 대해 충분한 평가와 대안 검토 없이 채택했다는 것도 요인이다. 버스업계는 자발적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도덕적 해이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자발적 구조조정이나 경영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강력하고 치밀한 제도와 규정을 통해 개선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재정지원금의 근거인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는 그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단순하다. 업체의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경영체제로의 유도를 위한 내용은 물론이고 재정지원에 상응하는 운행 서비스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이나 점검, 평가 등에 관한 조항도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말하자면 재정지원금을 제공만 할 뿐 그것이 제대로 사용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체계와 후속조치, 그리고 이러한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육성'발전에 대한 노력은 매우 빈약하다. 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재정지원금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준의 버스운행 기준과 서비스수준, 효율적 운행 등에 관련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지침과 기준을 수립하고, 업체가 이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재정지원의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업체의 도덕적 해이 여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준공영제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사업의 수익모델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공공부문의 개입과 지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적절한 운영방식을 찾는 일이다. 서울시가 최초로 채택한 수입금공동관리제는 업체의 손실보전을 전액 재정지원으로 충당, 어떤 면에서는 공공부문이 재정적 책임을 지면서도 업체의 경영권에는 간섭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공기업 체제나 직영 체제보다도 못하다. 특히 표준운송원가 기반의 수입금공동관리제는 대구시와 같이 재정이 취약한 도시에는 매우 부적합한 방식이다. 다수의 영세 업체들이 투명성이 낮은 운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표준운송원가를 정확히 산출하기도 어렵고 산출된 원가조차도 업체별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현행 수입금공동관리제를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정책결정 차원의 문제이지만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는 것은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목표이며 또 수익성을 높여 재정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준공영제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다.

정책 담당자들은 승용차 수요관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는 이유로 시민들의 반대와 불편을 들고 있지만 실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도심부 주차장 요금 인상이나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 등 비용을 수반하는 수요 관리정책에는 반대가 많지만 자율적 10부제, 도심부 주차단속 강화 등과 같은 방안에 대하여는 8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또 찬반과 무관하게 승용차 수요관리 효과에 대해선 대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구시는 현 시내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 또 수요자인 시민과의 '소통'에도 힘써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언론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평가에 입각해 협력과 합의에 기여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운행비용 또한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서비스 수준과 비용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 합의를 이루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상용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