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안 편성방안 논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찬을 겸한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각종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과 친서민 정책에 따른 세출 확대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 대한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내년에 예정된 2단계 법인세 감면과 함께 4대 강 살리기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사업 증액을 둘러싸고 의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를 약 301조원으로 보고하고 여당 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이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예산으로 6조7천억원(정부 6조원, 4대 강 살리기추진본부 7천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4대 강 살리기 예산에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여당 의원들이 앞장서 내년도 예산안을 지켜주길 기대했다. 4대 강 살리기추진본부 한 관계자는 7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11년말까지 완공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집중 투자가 불가피한 사업"이라며 "국회 일각에서 반대 주장이 있는 만큼 서로 타협점을 찾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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