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나몰라라'…쌓인 민생법안 3567건

미디어 관련법 처리 이후 여야가 정쟁을 거듭하며 민생 법안 처리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25일로 임시국회가 종료돼 국회에는 무려 3천567건의 안건이 쌓여있다. 직권상정을 통한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은 상임위를 비롯한 의사 일정을 모두 거부하고 거리 투쟁에 나서 법안 심의는 더 이상 어렵게 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방송법, 신문법,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4건에 불과했을 뿐이다.

여야의 정쟁에 국민적 환멸은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에 이어 25일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선언 촛불문화제'를 열며 본격 장외 투쟁에 나섰다. 또 미디어 관련법 표결 과정에서 제기된 대리투표 의혹과 방송법 재투표 등에 대해 법률 투쟁에 돌입했다. 민생보다는 투쟁에 앞장선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공격에 '민생 챙기기'로 한발 빼고 있지만 신통치 않다. 비정규직법 당정 태스크포스 구성, 당 소속 '민생탐방단' 편성 등을 통해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 사태, 연금 적자로 인한 하루 12억원의 재정 부담을 안게 된 공무원연금법 표류 등으로 민심이 싸늘하다.

지금 같은 여야 간 대립이 길어질 경우 민생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없지 않은 실정이나 여야 모두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