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2일 "북한이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관계 정상화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양국 간 관계 정상화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보상 등 패키지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말도 꺼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역 안보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들고 북한에 양단간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시각이 과거와는 달리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북한과 우호적 관계인 국가들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북한 도발을 우려하고 있다. 얼마 전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북한에 대해 냉랭한 태도를 보였다. 6자회담 거부를 공동성명에 명시하자는 북한 요구를 묵살했다. 현재 진행 중인 ARF에서도 참가국 외무장관들은 대북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북한은 현재 유엔 안보리 1874호 제재 결의는 물론 미국의 독자적 제재 움직임, 국제사회의 외면에 직면했다. 북한 정권은 이를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결코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닌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과 비핵화를 거부하고 계속 고집 부릴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북 제재와 고립을 피할 수 없다. 미 상원은 22일 법안까지 표결로 통과시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했다.
공은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다. 비핵화를 진행하고 대화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그만한 보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체제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빨리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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