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정치 체제를 '시대에 역행하는 퇴행적 체제'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초중고교 통일 교육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제까지 북한 체제에 대해 '김일성-김정일의 절대권력과 주체사상에 지배되는 독특성'이라고 규정해 청소년들을 교육해 왔다. 하지만 최근 통일 교육 지침서를 개정하면서 '절대권력과 주체사상에 지배되는 퇴행적인 체제'로 보다 엄밀히 규정하고 이를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한 것이다.
'2009 통일 교육 지침서'학교용'은 초중고교 교사들이 통일 교육에 활용하는 지침서다. 정부가 이를 개정하면서 북한 정치 체제의 성격을 보다 엄밀히 한 것은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적시해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한 허상을 갖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나아가 학생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교사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주문한 것은 갈수록 그 파장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 통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이번 지침서 개정은 이명박 정부의 보수적인 대북 성향을 반영한 것이지만 일부 종북'친북 세력들에 의해 편향된 이념 교육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바로잡고 균형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다. 일각에서 북한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한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북한의 실상을 무시한 채 긍정적인 부분만 가르치는 것 또한 제대로 된 교육이라 하기 힘들다.
남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과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편향된 이념 교육에 물들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면 이 또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청소년들이 바른 인식을 갖도록 북한 정치 체제의 실체를 정확히 가르치고 아울러 남북 간 상생과 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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