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디어법 양보안 제시…막판 절충

입력 2009-07-21 10:07:17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20일 저녁 미디어 관련법 마라톤 협상에 이어 21일 오전 다시 협상에 나서 타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 외에는 출구가 없어보이던 미디어법 정국이 이처럼 협상 쪽으로 물꼬가 트이게 된 것은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의 최대 쟁점인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진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진입을 시한부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 주장대로 진입을 아예 금지하고 대신 신문사의 진입이 쉬운 케이블TV와 IPTV에 종합편성채널권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한 고위관계자는 "협상 중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며 "더 이상의 양보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2012년까지 지상파의 소유와 경영에 대기업과 신문의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히고 "민주당이 이 제안도 거부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가 그러나 '더 많은 양보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당내 의혹을 사고 있다.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한 의원은 "너무 많이 양보한 것 아니냐"며 "협상 타결에만 매달려 미디어법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타협한다는 희망을 갖고 너무 많이 양보할 필요는 없다"며 "자칫하다가는 역풍이 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의원도 "원내대표단에 문방위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며 "협상 타결도 좋지만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미디어법안의 당초 취지를 무시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아직 회기말까지는 1, 2일의 여유가 있어 여야가 입장차를 어떻게 좁힐지 주목된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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