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국무차장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7일 국회를 찾았다. 두 차관의 이날 여의도행은 '실세 차관의 약점을 파헤치라'는 야권 문건이 알려진 시점과 맞물려 특히 주목받았다.
박 국무차장은 국회에서 한나라당 사무처 직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서민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강 살리기' 전도사로 나섰다. 박 국무차장의 국회 강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차장은 "준설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강들은 사람으로 비유하면 동맥경화에 걸렸다"며 4대 강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부수 효과와 관련해 "중국 인구 1억명이 2, 3년 내에 해외 여행을 시작하는 단계인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을 경우 10%만 흡수해도 1천만명"이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을 살리는 대입전형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대입 3단계 자율화를 통해 입학사정관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며 "입학사정관제는 공교육과 대학 교육을 살릴 수 있고, 대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점수 경쟁만 하면 학교 교육이 황폐화된다"며 "대학 교육이 정말 잘 되려면 아이들이 어떤 꿈과 열정을 갖고 있는지 대학이 알아야 하고, 이를 통해 적합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박 국무차장, 이 차관, 신재민(문화체육관광부)·장수만(국방부) 차관 등 4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의 약점 파악을 통해 MB정부 정책 집행의 총체적 부실을 쟁점화할 것을 지시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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