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리알' 우려가 현실로…"서울업체끼리 수주 경쟁"

낙동강 정비 사업이 발주에 들어갔지만 대구경북 건설사들의 참여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당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업체들은 1차 사업 등록 마감일이 6일로 다가왔지만 '수주전'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어 역외 대형 업체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역 건설사들은 "정부가 턴키 및 일반 공사 지역 업체 참여 비율 확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다 1차 사업 수주전도 1군 대형 업체들 간의 경쟁만 벌어질 뿐 지역 업체들은 수주 정보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등록 마감일 주간사(1군업체)들로부터 연락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허탈해하고 있다.

◆수주전은 남의 일

조달청은 지난달 29일 국토관리청 요청으로 1차 사업 12건(낙동강 6건)에 대해 턴키 입찰 공고를 냈으며 6일까지 일정으로 참여 업체 등록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다수 지역업체들은 등록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속만 태울 뿐 수주와 관련된 참여 업체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A업체 관계자는 "공구별로 어떤 업체가 주간사로 참여한다는 설만 있고 실제 주간사로 참여하는 1군 업체들의 연락이 전혀 없다. 주간사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1군 업체들을 상대로 컨소시엄에 넣어달라는 요청만 한 채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컨소시엄 구성에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2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적어 지역업체와의 '짝짓기' 여부가 수주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다 막판까지 1군업체 간의 뜨거운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

대구와 경북 건설협회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턴키공사 40%, 일반공사 70%(현행 40%) 이상 하도록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 지역업체 수주 비율이 낮아 공사는 지역에서 벌어지지만 수주전은 서울 업체끼리만의 경쟁이 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영산강 사업을 권장하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턴키공사 공고를 내면서 지역업체 턴키 참여 비율을 40% 이상 되도록 '권장'하는 문구를 넣어 해당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사 참여도 쉽지 않을 듯

지역업체들은 발주 뿐 아니라 실제 공사에서도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아파트와 달리 토목공사에서 20% 지분으로는 공사를 쪼개 참여하기가 쉽지 않고 주간사가 사실상 모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 되고 있는 탓이다.

턴키공사에 있어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통상 참여 비율에 따라 자본 및 기술 참여를 하지만 주간사를 제외한 업체들은 서류상 '자본' 참여를 할 뿐 실제 공사(기술참여)는 주간사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체들의 설명.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몇 개 동이 올라가는 아파트 사업은 지분에 따라 공사를 나눌 수 있지만 토목은 쉽지 않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업체들은 시공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이익 확정만 받고 공사 참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또 일반공사는 지역업체 의무 참여 비율이 40%로 턴키(20%)에 비해 높지만 발주가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위험성이 많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떨어진다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이다.

지역 건설사들은 "최저가 낙찰은 사업 리스크가 있어 무조건 들어갈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상대적으로 사업 안정성이 있는 턴키 공사의 지역업체 비율을 일반 공사보다 낮춘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낙동강 사업을 통한 시공능력 확대나 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 기회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건설사와 달리 공사 소외에 있어 더욱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지역업체 의무 하도급 비율(50%)은 권장 사항으로만 돼 있다. 지역 종합건설사들의 공사 참여가 많아야 지역 하도급 업체도 자연스럽게 공사량이 늘어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지자체 위임 공사 확대 등 대책 필요

지역 건설사들은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수차례 4대 강 사업이 지방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 및 경북 건설협회는 "1차 사업은 이미 시작이 됐지만 향후 발주 사업은 지역업체 공사 참여를 위한 발주 방식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현행 방식대로 남은 공사 발주가 진행되면 지역 건설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역 건설사들은 턴키공사 지역업체 비율은 40% 이상, 일반공사는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지자체 위임 사업의 대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발주처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가 되면 공구 분할 등을 통해 지역 업체 배려가 가능해 턴키나 일반 공사 모두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대폭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업체들의 설명이다.

지역건설사 한 대표는 "4대 강 사업 정보 수집을 위해 서울로 올라가 보면 솔직히 정부 담당부서나 대형업체 모두 지역업체 배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주간사를 맡을 대형 건설사가 없는 지역 현실이 안타깝지만 정부라도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