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자 "4대강살리기 반대 지자체 한곳도 없어"

이명박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 테마의 하나로 행정구역 개편이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7월부터 인구 과소 시군의 통합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행정체제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이 장관은 이날 매일신문을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전국 20여 곳에서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준은 인구 성장세와 산업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보다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판단, 결정하겠다는 것.

이 장관은 이와 관련, "경남 거창과 합천군의 경우 교육 개혁이 이뤄지면서 인구가 오히려 늘고 있는데 이런 곳은 통합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통합 시군에 대해서는 정부 전 부처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 인구 과소 시군의 경우 유관기관이 너무 많아 결국 주민 부담이 되고 있다"며 "자치단체장의 입지 때문에 통합이 무산된 곳은 연말까지 자율 통합을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시행 1개월을 맞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쿠폰깡' 문제 등 개선책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쿠폰을 유난히 많이 거래하는 업소가 있다면 쿠폰깡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최근 유통에 들어간 5만원권 위조 방지 기술이 쿠폰에 적용돼 위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 초기인 만큼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쉬운 일을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백두대간 정비 등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정부의 서민 대책에 대해 미시적으로는 언론의 지적을 달게 받겠지만 거시적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대한 오해가 일부 있지만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반대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만큼 성공할 것"이라며 "올봄 겪었던 경북 북부지역의 극심한 식수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 움직임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노조는 범법행위를 하기 직전"이라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의 법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부당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집행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이 장관은 국민장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정성을 다하라고 지시해 정부 차원에서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았다"며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수원 화장식 때 유족들도 정중히 인사했다"고 전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