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국세청은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입력 2009-06-22 10:52:47

신임 검찰총장에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세청장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각각 내정됐다. 천 내정자는 사법시험 선배들보다 2기수나 건너뛰어 발탁됐고, 백 내정자는 국세청 사상 최초의 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파격'이란 공통점을 갖는다.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두 권력기관의 내부 개혁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이다. 그만큼 검찰과 국세청은 전면적 쇄신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 와 있다는 방증이다.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을 거치면서 총장이 사퇴하는 시련을 겪었다. 내부적으로는 침체한 조직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성이 있고, 최고 수사기관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을 바꾸어 줄 쇄신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권력의 하부기관'이라는 공격을 받으며 야당 등 정치권으로부터 개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천 내정자에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직시하며 조직을 추슬러 검찰을 거듭나게 하는 무거운 책무가 주어졌다.

국세청 역시 개청 이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뇌물 수수와 인사를 미끼로 한 상납 등 각종 비리로 이주성, 전군표, 한상률 등 앞선 청장 3명이 잇따라 불명예 퇴진했다. 이 역시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때문에 도덕성은 물론 국세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까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다. 결국 이 대통령이 국세청과 인연이 전혀 없는 학자 출신을 청장에 내정한 것은 이처럼 최상층부터 비리로 오염된 조직을 과감히 수술하고 세정을 개혁하라는 뜻일 것이다.

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난한 과제이면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라고 하겠는가. 민주사회에서 권력의 원천은 국민의 신뢰이다. 두 내정자는 이 점을 명심해 검찰과 국세청이 다시 태어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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