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총장 명의로 '대입 선진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학 입시에서 성적 위주의 선발 관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에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 방향으로 대학과 고교 간 협력 체제 강화,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 자료의 신뢰도 제고, 수준 높은 대학 교육 제공, 입학사정관제 신뢰성'공정성'전문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대교협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 입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공동선언문 형태로 첫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교육 정상화는 대학 입시와 떼놓을 수 없다. 대학 입시가 바뀌지 않는 한 공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대교협 선언문에 기대를 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各論(각론)으로 들어가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성적 위주 입시의 해결 방안이다. 최근 많은 대학은 경쟁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지만 수능 성적 위주 선발 또한 강화했다. 대교협의 발표와는 거리가 있다.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의 3불 정책에 대해서도 대학마다 입장이 제각각이다. 이러한 입장 차를 조정하고 극복해 개략적인 대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공동선언문은 말뿐인 종이 조각이나 다름없다.
대학과 마찬가지로 중'고교도 변화해야 한다. 대교협은 사교육 도움 없이 공교육에서 창의력과 사고력을 최대한 육성하도록 입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중'고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목적에 맞는 우수 교원 확보 노력과 교원 평가제 도입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따라야 한다. 대학과 공교육, 어느 한쪽이 아니라 같이 변해야 둘 다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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