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주거 명품지역 만든다] 남구의 현안과 문제점
대구 남구에는 오래 묵은 골칫거리가 여럿 있다. 미군부대 이전, 서부정류장 이전 개발, 앞산 일대 지종 변경 등이다. 길게는 수십 년째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이제나저제나' 하는 마음마저 시들해진 사안들. 지난해 미군부대 헬기장 이전과 서부정류장 일대 개발 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희망을 갖기도 했으나 지금껏 뚜렷한 진척은 없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남구청이 지난 연말 늦어도 올해 초에는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던 미군기지 내 H-805 헬기장 이전 사업. 그동안 국방부 실사단이 방문하는 등 움직임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협상 타결 소식이 언제 나올지는 예상불가이다. 대명5동 주민 박모(46)씨는 "헬기장 이전을 위해 이삿짐을 옮기는 순간까지 그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했다. 위치만 대구 남구에 있을 뿐 협상권은 국방부가 가진 구조적 한계 때문에 구청이나 대구시에서는 그저 협상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민간업자 주도로 개발 붐이 일었던 서부정류장 동편과 옛 달성 군청사 일대의 분위기는 요즘 차갑다. 서부정류장 동편 일명 '막차거리' 일대 2천100여㎡ 개발은 2007년 12월 건축허가 이후 보상문제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더니 결국 착공이 12월로 연기됐다. 옛 달성군청 부지(6천727㎡) 개발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개발 계획 자체가 무산됐다. 논의가 진행되던 서부정류장 이전 또한 협상 과정에 난항을 겪다가 현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사유재산 침해라며 개발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대명 6·9동 주민들의 외침도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현재 앞산 지역 대부분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층수 제한(4층 이하) 등 개발이 막혀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 문제는 대구시가 3월부터 올 하반기까지 진행하는 일반주거지역 재정비용역 계획 결과가 나와 봐야 해결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기대대로 개발을 하게 될 경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커 녹지보호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쌓이는 불만 '일촉즉발'
문제는 이런 현안들이 장기 미제로 남으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다는 것. 특히 1970년대부터 이전 얘기가 오갔던 미군부대 문제는 인근 주민들의 실낱 같은 희망조차 낙담으로 바꿔 놓았다. 다른 현안들도 남구의 답답한 현실을 반영하듯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오랜만에 남구 주민들의 뜻을 결집하는 계기가 됐던 제2과학고 유치전도 불발로 끝나면서 주민과 구청 직원 모두 허탈한 심정이 됐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한 것은 정치인들의 탓이라는 분석도 많다. 선거 때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장밋빛 전망만 심어 주고선 현실의 장벽에 맥없이 무너지며 '공수표'를 뿌려 왔다는 얘기다. 특히 민선자치가 시작한 이래 구청장 임기 4년 동안 성과가 보이는 단기 시책에만 치중, 남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토대를 마련하기 힘들었다. 계명대 행정학과 김복규 교수는 "구청장이 의지를 갖고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민선 이후 그렇지 못했고 이를 보완해야 할 의회도 큰 역할이 없었다."라고 평가했다.
남구청은 2007년 10월 '비전(VISION) 2016 남구 장기발전계획'을 통해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렸다. '창조적인 매력도시 남구'를 비전으로 ▷고품격 정주공간 ▷건강한 시민공동체 ▷도심형 첨단산업 중심지 등을 추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중심으로 남구 발전의 중심핵인 역세권과 앞산 발전안이 한 단계씩 진행되고 있다. 김세곤 부구청장은 "앞산을 중심으로 품격 있는 정주형 공간을 만들고,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역시 막대한 예산이다. 장기발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1조8천500억 원 규모. 이 중 민자가 2/3를 차지해 경기 회복에다 정책적·제도적 지원까지 더해야 유치를 기대할 수 있는 실정이다. "경기가 풀려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이라는 한 공무원의 자조적인 표현 속에 남구의 현실이 담겨 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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