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립대 '퇴출 공포' 확산

정부가 부실 사립대 퇴출작업을 본격화함에 따라 지역 대학가에 퇴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부실 사립대 퇴출'이라는 정부의 칼날이 사실상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 사립대를 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에서 정원 미달 사립대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의 경우 상당수 대학들이 '퇴출대상 0순위'로 지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대구경북 42개 사립대 중 절반에 육박하는 19곳이 2008학년도 학생 충원율이 80%대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전문대학 관계자는 "그동안 자율경쟁을 강조해 온 정부정책에 따라 학생충원율, 취업률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도 "많은 지역 전문대학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실제 학생미달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퇴출위험에 놓여 있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사립대들은 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강사 비율 등을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A대 관계자는 "대학의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며 "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자구책 마련 등 사활을 걸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전문대를 중심으로 4년제와 국립대와의 형평성을 놓고 불만을 드러내는 대학들도 늘고 있다. B전문대 관계자는 "경북대와 상주대가 통합하는 등 국립대를 포함한 4년제 대학들이 통폐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규모와 덩치만 키웠지 구조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4년제와 전문대는 출발선이 다름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C전문대 관계자도 "학생미달사태는 고교졸업자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이를 퇴출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제1차 대학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태완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를 열고 부실 사립대에 대한 지원 감축 등을 통해 통폐합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6월까지 부실대학 판정 기준을 심의한 뒤 11월쯤 부실 대학을 최종 판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