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목표, 체계적 물관리 '금수강촌' 창조

지역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 대통령자문 3개 위원회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다목적 프로젝트다. 강의 본질적 기능 회복은 물론 풍성한 국토 공간 창조,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등으로 '선진 한국을 위한 신문명국가를 창조한다'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비전이다.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방향, 기대 효과 등을 알아본다.

◆물 부족 해결과 홍수 방어

27일 확정된 4대 강 살리기 사업의 주된 목표는 물 관리에 있다. 5대 핵심 과제 중 3개가 물 관리와 관련된 항목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마스터플랜 중간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 8억t, 2016년 10억t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 4대 강에 보를 세우겠다는 이유다.

16개의 보를 설치해 가둘 수 있는 물의 양은 7억6천만t. 낙동강에 8개를 설치해 6억5천만t을 확보하고 금강과 한강에는 3개씩 보를 설치, 각각 4천만t의 물을 확보한다. 영산강에도 2개가 설치돼 4천만t의 물을 저장한다.

또 중소규모 댐을 건설해 2억5천만t의 물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영주 송리원댐(2억t), 영천에 보현댐(2천만t)을 건설하고 안동댐과 임하댐을 연결하는 수로를 만들어 3천만t을 가둔다. 아울러 농업용 저수지 가운데 환경영향과 수몰 면적이 적은 96개 저수지의 높이를 올려 2억4천만t을 확보한다.

4대 강 살리기는 해마다 막대한 피해를 주는 홍수를 막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 강의 홍수조절 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하천 바닥 퇴적토 5억4천만t을 준설한다. 홍수조절지 2개(담양, 화순)와 강변저류지 3개(영월, 여주, 나주)도 만들어진다. 노후제방 573㎞도 보강되며 낙동강과 영산강 하구둑에는 배수문을 증설해 신속하게 홍수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

◆강 중심의 국토 재창조

지역경제와 다양한 지역문화를 살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강 유역을 여가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만들고, 4대 강 사업과 연계한 개발 사업을 지자체와 공동 추진해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 물량 중 턴키로 발주하는 물량의 20%, 그 외 일반 공사 물량의 40%는 지역 업체에 우선 배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 내륙에서 강과 해양을 연결하는 '리버크루즈'(River Cruise) 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또 4대 강별로 실버 스포츠 시설, 복합 레저스포츠단지, 친환경 에코 빌리지 등 리버프런트 타운(강변 도시) 조성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4대 강의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1,411㎞)을 조성하고 국도와 지방도로를 활용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4대 강 주변 농촌지역을 특산품과 연계한 명품 마을인 '금수강촌'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27일 청와대 합동보고대회에는 각계 전문가들과 자치단체들의 사업 아이디어와 건의가 쏟아졌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4대 강 물길 정비사업을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안동~예천 구간을 시범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선박을 이용한 물류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운하 사전 포석 논란 계속될 듯

그러나 이 같은 정부 구상에도 불구하고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4대 강 사업이 대운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정부가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대운하 추진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이 많다.

대통령자문 지역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은 이에 대해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와는 사업목적부터 다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운하는 수송에 필요한 터미널 등 관련 시설을 별도로 해야 하고 수심과 강폭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지만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마다 수심과 폭이 차이 난다"며 "수심 확보를 위한 암반 굴착도 계획에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 19만개를 창출, 23조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