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익근무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한민국 남자는 법의 규정에 따라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현역이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되어 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가 실제 이행하는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형태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거나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행 병역의무체계상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육군 등 각군에 입영하여 복무하는 현역과 달리 공익근무요원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 등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와 병무청이 협의하여 확정하는 복무 분야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복무하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공익근무요원의 병역 이행은 전적으로 자치단체나 지역의 공공기관의 소요 인원(수요) 창출과 이들 기관이나 단체로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에 거주하는 인원(공급)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하 '지방병무청')이 관할하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대도시와 중·소 도시, 도서 등 농·어촌이 혼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 교육, 문화, 환경, 그리고 경제 여건의 차이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시·군·구의 지역 간 불균형, 이 중에서도 특히 인구 규모의 차이가 지방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의 병역 이행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즉,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 자치단체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기하는 소요 인원과 수요를 제기한 복무기관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공익근무소집 대상 인원의 공급 간 불균형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공익근무요원은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복무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복무 형태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현역병의 재영 복무처럼 이들에게도 합숙하면서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금년도의 경우 경산시 외 6개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복무기관에서 요청한 소요 인원은 700여명인데 비해,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소집 대기자들은 1천명이 넘어 복무기관의 소요를 전부 반영하더라도 일부 인원은 불가피하게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군위군 외 15개 시·군지역의 경우에는 소요 인원은 700여명인데 비해 거주하고 있는 의무자는 300여명으로 전원을 소집하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공익근무 병역자원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경산시와 같이 공급 대비 수요가 적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 중 일부는 불가피하게 장기간 대기하는 경우이다.

장기간 대기를 하여야 하는 소집 대상자에게는 고통이 따른다. 이들은 대기기간 동안 병역 미필이라는 이유로 취업도 여의치 않을 뿐 아니라, 그렇다고 거주하는 지역의 복무기관에서 새로운 수요를 제기하지 않는 한 단기간 내 복무할 수가 없어 개인이나 가족이 입는 정신적 부담 등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조기에 복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지방병무청에서도 추가 수요 창출을 위해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협의회 회장이나 임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도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무엇보다도 이들을 활용할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보다 많은 수요를 제기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아울러 비록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유인책을 마련하여 이들이 산업체에서도 최대한 채용될 수 있도록 병역지정업체와의 협조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상진(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