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공항은 영남권 전체 위한 사업…특정지역 고집 안돼

부산시는 최근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이 제안한 '영남권 신공항 최적후보지 선정 추진체계'가 정치논리로 흐르고 있다며 신공항 건립자체를 원점으로 돌리거나 김해 국제공항 확장 등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 경북과 경남, 울산 등 4개 시도는 영남권의 오랜 숙원인 신공항 조성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신공항 후보지 선정 추진체계

국토연구원과 국토해양부는 9월중에 발표될 신공항 최적후보지 선정을 위해 1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두는 안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 안에 따르면 의결기구인 추진위원회는 10명 안팎으로, 시·도에서 1명씩 추천한 5명과 나머지 5명 정도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한다는 것. 추진위원회 밑에는 기준선정위원회와 평가단을 별도로 두게 되는데, 기준선정위원회는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정하고, 세부항목을 선정하며 평가단은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해 평가기준에 따라 후보지를 평가하게 된다.

또 신공항 입지 평가 기준은 후보지별로 접근성, 확장성, 소음, 기상조건, 공역, 장애물, 개발계획, 지형지질, 공공지원시설 등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신공항 입지 기준 9개 항목과 인천공항의 입지선정 기준을 감안해 만든다는 것. 이에 따라 입지선정은 기준선정위원회와 평가단이 최종 하는 셈이다.

◆부산시의 반발과 주장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7일 '바른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시민연대'를 발족하고 신공항 입지로 해상에 위치한 가덕도가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도 현재의 평가체계가 진행된다면 신공항 관련 일체의 실무협의회에 불참하겠다고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에 통보하며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부산시는 신공항 추진위에 시도 지자체 추천 전문가 참여안은 공정성이 훼손되고 정치논리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이해 당사자인 지자체 추천인을 배제시키고, 위원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 부산은 추진위뿐 아니라 평가단, 기준선정위원회에도 지자체 추천인사를 배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부산 가덕도를 염두에 두고 ▷24시간 안전운행이 가능한 공항 ▷시설 확장이 용이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해상공항을 선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가덕도가 아니면 신공항은 공정하지도 않은 선택이어서 절대 물러 설 수 없다는 입장.

대구시 남동균 정무부시장은 "부산시의 반발은 현안대로 하면 부산이 불리하다고 생각한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산시의 과민 반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시 주장의 모순

부산시가 주장하는 추진위 지자체 추천 전문가 참여방안은 새롭게 제시된 모델이 아니라 지역간 갈등이 심했던 신행정수도 ,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경북도청 이전입지 선정 등에 적용돼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로 검증된 것이다.

경남도 이홍기 민자사업과장은 "지역마다 선호하는 입지가 다른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항 유치를 주장하는 지역의 의견이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추진위 참여안은 국토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참여를 희망했기 때문"이라며 "추진위가 구성돼도 30~40명의 선정위와 평가단이 별도로 만들어지고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와 국토 균형 발전, 경쟁력 있는 공항 등 다각도로 검토해 국가 차원에서 최종 입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해상공항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부산시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일본 간사이·나고야 공항 등은 일본의 국토·자연지리적 환경 특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대륙 거점에 있는 세계적인 공항들은 모두 내륙이거나 바다에 인접해 있지만 해상공항은 아니다.

신공항이 가덕도 해상으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김해공항 확장을 주장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해공항의 국제선 터미널이 2020년, 활주로는 2025년쯤에는 포화상태에 이른다. 현재 국제선 활주로 길이 3천200m를 국제기준에 맞게 연장하거나 방향을 변경할 경우 남해고속도로 일부를 지하화하거나 군사시설을 이전해야 하고 항공기가 대도시 상공을 통과해 소음문제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신공항은 영남권 전체 경쟁력 위한 것

항공전문가들은 확장가능성도 국제공항이 에어시티(Air City)라는 신도시 개념을 지향, 해양보다는 내륙이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 정웅기 연구위원은 "국제공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항공기 이·착륙 뿐 아니라 물류, 비즈니스, 컨벤션, 휴양까지 아우르는 원스톱(One-Stop) 부대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해상공항은 확장가능성에서 제일 단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류를 비롯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신공항이 가덕도에 들어서야 한다는 부산시의 주장도 근거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발행한 동북아 물류동향 1·2월호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항공화물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부산지역은 전체 물동량의 1.8%에 불과한데 반해 경남과 울산은 8.1%, 대구·경북은 17.4%에 달해 신공항이 승객 뿐만 아니라 수출입 물동량 등에서도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조성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데 따른 영호남 주민들의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도 신공항 건립의 핵심 요소다. 경남·부산·울산은 지난 2007년 공동으로 수행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타당성 연구'에서 2007년에서 2025년까지 영남권 전체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약 11조원에 달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상의 이인중 회장은 "영남권 신국제공항은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시·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 2005년부터 5개 시·도가 함께 노력한 끝에 정부용역까지 끌어냈다"며 "영남권은 물론 호남권과 충청권 일부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혜택이 가고 접근성, 물류, 환경, 확장가능성에서 가장 최적의 장소로 입지가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밀양

▷영남권 수요지역 지리적 중심지로 접근성 양호

▷영남권 5개 시도 중간에 위치 이용 쉽고 물류비절감

▷KTX와 연계한 장기적 항공수요도 탁월

▷대전·충청·호남일부까지 항공수요 흡수가능

▷공사비가 가덕도의 60%선, 비용대 편익비율이 크게 높음

◆가덕도

▷장애물이 없어 공항운영이 안전함

▷해안공항으로 소음피해없고 24시간 운영용이

▷부산항과 연계한 해륙복합수송치계 구축가능

▷안개일수가 밀양보다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