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심 없는 교육감 직선 해법 찾아야 한다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실시 2년 만에 투표율 저조, 고비용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말 관계법 개정에 따라 2007년 2월 부산을 시작으로 그해 대통령 선거와 함께 울산 등 4곳, 지난해는 서울 등 4곳에서 실시됐다. 올해는 8일 경기를 시작으로 경북과 충북 3곳에서 보궐선거로 치러진다.

문제는 투표율이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4곳을 제외하면 전북(21.0%)에서만 20%를 넘었을 뿐 모두 20%를 밑돌았다는 점이다. 특히 어제 경기교육감 보궐 선거에선 역대 최저인 12.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선거에선 개인당 36억 원의 선거비용을 제외하고도 관리비용만 468억 원이 들어갔다. 1년 2개월짜리 잔여 임기 교육감을 뽑는 데 어림잡아 600억 원 이상이 들어간 셈이다. 이만저만의 고비용 저효율이 아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직선제인 교육감 선거 방식을 시'도지사 임명제로 바꾸는 것이 주내용이다. 또 한나라당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9일은 경북교육감 보궐선거일이다. 이번 선거의 관리비용은 175억 원이다. 이제 꼭 20일 남았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심지어 이번 선거가 주민직선제로 바뀐 것조차 모르는 유권자들도 많다고 한다. 이래서는 경북교육의 首長(수장)을 주민 손으로 뽑는 선거라고 할 수 없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이미 직선제의 비효율이 드러난 만큼 제도 개선은 어떻든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고비용 저효율의 현 체계는 바꾸는 것이 맞다. 교육자치의 이념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