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입주 전부터 '맘 고생'

신규 입주 아파트들이 입주 전부터 송사에 휘말리거나 시공사의 운영난으로 준공이 지체되는 바람에 입주민들의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대구 달서구 월성동 모 대단지 아파트(1천97가구)는 3년째 소송 중이다. 아파트 단지 내 일부 부지의 소유권을 두고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전 소유주인 K씨는 부지 중 일부인 9천여㎡(3천평)를 시행사에 매각한 L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만 해놓았는데 매매를 했다"며 소유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과 2심에 이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못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한 입주예정자는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몰라 입주 뒤에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태가 올까 두렵다"고 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모임 관계자는 "계약서에 쉽게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자그맣게 법정 소송 사실을 기재해놓곤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시행사 측을 비판했다.

이에 시행사 측은 "서울보증보험에 분양 보증을 받은 상태여서 입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올 연말 준공 예정이던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한 아파트 단지는 입주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시공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이후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시공사가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서 공사 재개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 아파트는 3월 말 현재 62.85%의 공정률을 기록해야 하지만 실제 공정률은 35.48%에 그쳐 올해 말 준공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때문에 입주시기에 맞춰 전세 계약을 했거나 담보대출을 받았던 입주예정자들은 재산상 피해를 피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 계약자 모임 관계자는 "공기가 계획공정에 대비해 25% 이상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감리단의 판정 결과에 따라 계약금 환급 절차를 밟거나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집단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2월 입주를 앞둔 수성구의 한 아파트 경우 입주민들은 사기분양,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매일 항의집회를 갖고 있다. 동구 각산동 대단지 아파트와 달성군 다사면 E아파트 단지, 달서구 W아파트, 북구 읍내동 D아파트 등도 도시계획기반시설 부족과 미분양가구 변칙분양,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집단 시위에 나섰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주택 경기 하락으로 아파트의 재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아예 준공 승인 연기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부쩍 늘었다"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입주민이나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구지역에서 올해 준공 예정인 아파트는 17개 단지, 7천791가구이며 달서구(3천86가구)·수성구(2천614가구)·동구(1천483세대)·북구(608가구)에 집중돼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