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충돌했던 미디어 관련법이 '6월 임시국회 표결처리'로 넘겨지면서 가까스로 국회가 정상을 찾았다. 지난 3개월간 맞서온 한나라당 민주당이 여야 동수로 추천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100일간 협의한 뒤 미디어법을 표결 처리하기로 어제 합의한 것이다. 국회가 또 한번 난리를 치지 않고 대화로써 꽉 막힌 정국을 푼 것은 평가할 일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직권 상정을 강행해서라도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려는 입장에서 물러섰다. 민주당은 상임위 상정조차 막는 미디어법 원천 봉쇄라는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양당 모두 한 발씩 양보해 토론과 협상의 기회를 선택한 것이다. 양당의 태도 변화는 대립과 충돌로 일관하는 국회를 향한 폭발 직전의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렇더라도 모처럼 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 다행스럽다.
만일 한나라당이 직권 상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면 국회는 또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다. 야당이 거리로 뛰쳐나가면 경제난으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사회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제 살리기 법안들은 때를 놓친 채 국정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4월 추경 편성도 장담하기 어렵다. 물론 민주당 또한 장외 투쟁을 한다고 해서 국민이 곱게 봐 줄 리는 없을 것이다.
이번 미디어법 합의 내용을 놓고 앞으로 여야가 딴소리를 할 것이란 예상이 벌써부터 무성한 모양이다.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속력 여부부터 결국은 한쪽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란 얘기들이다. 여야는 이 기회에 쟁점 법안에 대한 모범적 처리 모델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는 법안일수록 충분한 토론으로 상호 공감대 확보 경쟁을 벌인 뒤 표결로써 異見(이견)을 정리하는 민주적 절차가 그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