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상적 北 군비 증강 무엇을 노리나

북한이 최근 몇 년 새 특수전 부대와 미사일 전력을 크게 증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어제 발간한 '200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특수전 병력을 2년 전에 비해 6만여 명 늘렸고, 신형 중거리미사일(IRBM) 실전 배치도 이미 끝내는 등 전쟁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극심한 식량 부족 등 경제난도 아랑곳 않고 군비를 계속 증강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있을 상황이 결코 아닌 것이다.

이번 백서에서 나타난 북한 전력 중 눈에 띄는 것은 다양한 미사일 체제 구축이다. 북한이 최근 서해안 일대에서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신형 지대지'지대함 미사일은 특히 가공할 무기다. 최대 사거리가 160㎞에 이르는 이 신형 미사일들은 언제든 우리 수도권과 그 이남까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내부 체제 결속이나 한반도 긴장 고조 등 목적으로 국지적인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다. 이런 전쟁무기들을 섣불리 사용하지는 못하겠지만 제1, 제2 연평해전 경험에서 볼 때 상황을 안이하게 봐서는 안 된다. 북한이 '선군정치' '강성대국'을 기치로 무기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백서에서 보듯 2008년 말 기준으로 남북한 군사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도 그들이 오판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여러 차례 '전면 대결'을 강조하고 '끝장을 보겠다'며 협박을 일삼고 있다. 게다가 현재 대포동2호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사시를 대비한 우리의 체계적 대응 전력 구축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