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집권 1년, 평가와 과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10년 만의 정권 교체로 탄생한 이명박 정권 1년간은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왼쪽으로 향하던 우리 사회가 오른쪽으로 틀면서 곳곳에서 기득권 세력과의 충돌과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파동에 따른 촛불정국 이후 한때 이 대통령의 국정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다시 측근 세력을 전진배치시키면서 집권 2년차 국정 드라이브를 거는 데 성공했다.

◆권력축의 이동=대북 정책이 '우향우'로 방향을 틀면서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지만 지난 10년간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거나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권력의 축도 속속 대구경북 등 영남권과 보수세력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사태'를 겪고 물러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후임에 강희락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에 내정하고, 원세훈 국정원장을 임명하는 등 보다 강력한 친정 체제 구축에 나섰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국정 장악력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이 이를 'TK 편중 인사'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서자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난 DJ·노무현 정권 때는 지금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며 "권력을 빼앗긴 세력들의 권력 금단현상에 따른 일시적 저항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MB정부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는 쇠고기 촛불정국과 더불어 무산됐다. 그러나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이 대통령이 지난해 8·15 때 내세웠던 '녹생성장'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았다. 청와대도 '녹색뉴딜'을 신성장동력으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그러나 4대강 정비 사업을 녹색뉴딜의 핵심 프로젝트로 삼기에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말고는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경제 위기 극복이 과제='경제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대통령은 미국발 경제 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경제살리기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 때문에 대통령이 됐지만 경제로 인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지적하고 "어쨌든 이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위기 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한국 경제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실물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성패는 경제 위기 극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년간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각종 기업 관련 규제를 풀고 공기업 개혁에 나서 일부 공기업들을 통폐합하는 일정을 확정한 것은 그나마 성과다. 그러나 '우향우'를 명분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종부세 폐지 등에 집착한 것은 초기 강만수 경제팀의 오류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역 경제에 대한 보완 정책 없이 수도권에 신규 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우선 푼 것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당장 대기업들이 지방 공장들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가시화하는 등 지방 경제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후속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엇갈린 정치권의 평가=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라졌다. 한나라당이 "시행착오가 없지는 않았지만 10년 만의 정권 교체에 따른 사회 각 분야의 비협조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1년"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이 판을 치면서 사회 전반을 과거로 되돌린 역주행과 궤도이탈의 기간"이라고 규정했다.

MB정부의 국정지표의 하나인 '국민 통합'도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당·정·청 등 여권 내부의 소통 부재는 물론이고 야당과 국민의 신뢰마저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여권의 한 축인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촉발된 여권내의 분열과 갈등 양상은 이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