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도 전운 고조…상임위 곳곳 충돌

정국 경색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 정무위 등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2월 임시국회 시한(3월3일)이 다가오면서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 상임위 논의조차 원활하지 않다.

'2차 입법 전쟁'의 핵심 요충지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23일 한나라당 소속 고흥길 위원장이 직권상정을 시사하며, "오늘까지 여야 간사간 협의해서 결정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보고가 없다"고 간사들을 다그쳤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더이상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고개를 저었다. 같은당 정병국 의원도 "표결로 상정 여부를 처리하자"고 가세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위원장이 간사들에게 그간의 의사 진행과 관련한 경과를 공개적으로 묻는 목적이 무엇인지 대단히 걱정스럽다"며 "행여라도 일탈적인 의사 진행을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같은당 조영택 의원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무위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에 관한 쟁점 법안의 처리 문제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대체 토론 과정을 거쳤다며 법안심사 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공청회에서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으며 좀더 논의한 뒤에 소위에 넘겨야 한다고 반대했다.

결국 정무위는 국무총리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만 진행하고 오후 10시가 되어서야 대체토론에 들어갔다.

한편 여야는 큰 틀의 해법을 찾기위해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정책위의장이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