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지원금, 개발사업 사용 '차질'

경주시가 2005년 방사능폐기물처리장(방폐장) 유치 대가로 정부에서 받은 특별지원금 3천억원 가운데 일부를 떼내 각종 개발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12일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그 때문에 시가 추진했던 터미널 부근 시가지 우회 강변도로 개설계획 등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주시는 형산강변 우회도로를 비롯해 충효동 경주대 앞을 지나는 국도 4호선 확장·포장 공사와 장학기금 재원마련 및 시립도서관 분관 건립 등 10여개 사업 추진 예산 895억원을 특별지원금에서 충당키로 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시의 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올렸다. 그러나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방폐장 주변 지역 출신 등 일부 의원들이 의안상정 자체를 보류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 다수 의원들이 상정보류에 찬성하면서 '특별지원금 2009년 사업계획'은 무산됐다.

이에 경주시 관계자는 "특별지원금으로 추진하려 했던 개발사업의 중요성이 큰 만큼 다음 임시회때까지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회와 협의를 강화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특별지원금이 시 계좌에 들어온 2006년 이후 2007년 연말과 지난해 등 두 차례에 걸쳐 우선 사용을 시도했으나 방폐장 주변 지역 3개 읍면 주민들과 일부 시민단체 및 의회의 반대와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방폐장 특별지원금 3천억원은 지난해 연말까지 이자 356억원이 발생, 이 가운데 169억원을 양성자가속기 부지매입비 등으로 지출했으나 원금은 지금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회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