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추경 4조9천억 편성…지방채도 추가 발행

대구시가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채무 감축을 위해 그동안 자제해오던 지방채를 555억원 추가 발행키로 해 의회 심의가 주목된다.

대구시가 이날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천188억원, 특별회계 177억원 등 당초 예산보다 1천365억원 늘어난 4조8천893억원 규모다. 추경예산 재원은 지방채 발행 외에 지방교부세 259억원, 국고보조금 253억원 등이다. 지방채의 경우 빚이 많은 시 재정을 감안해 2005년 말 채무 수준인 2조8천442억원을 넘지 않도록 자제해왔으나 이번 추경에 대폭 늘렸다. 더욱이 대구시는 지난해 말 2009년도 예산에 지방채 926억원을 신규 발행키로 해 올해 수차례 추경을 거치면 연말 발행 규모는 2천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하철 부채로 인해 2005년까지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다 2006년 412억원 규모를 발행했으며 2007년 850억원, 2008년 1천323억원을 발행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정부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지방채 발행 상한선을 확대하고 적극 발행시 인센티브까지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에 지방채를 늘렸다"며 "대구시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도 향후 5년간 2천억원 정도의 채무를 줄일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573억원 ▷서민생활 안정 131억원 ▷저탄소·녹색성장 선도 도시로의 성장기반 조성 130억원 ▷조기집행 관련 SOC사업 24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등 당면현안사업 286억원 등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청년 인턴십, 맞춤형 인력양성,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3천759개 마련, 성서5차 첨단그린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공업단지 연결도로망 구축 및 지원기관 설립에 집중 투자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은 신빈곤층을 위한 위기탈출프로젝트,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등에 투입된다. SOC 사업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준비와 혁신도시 건설 등에 예산이 추가되며 대구과학영재고 설립 지원금 55억원도 반영됐다.

김재경기자 kjk@msne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