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규제 일몰제…1500여개 3년 유효기한 정해

정부는 29일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규제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규제에 존속 기한을 정하는 '규제 일몰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일몰 기한 도래시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일몰 기한 도래시 해당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가 추가 도입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는 등록된 규제 가운데 파급효과가 큰 규제 1천500개를 중심으로 올해는 경제적 규제가, 내년에는 사회적 규제가 정비된다.

행정기관의 훈령·예규 가운데 사실상 민간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1천여개의 행정규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제·개정된 지 5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훈령·예규 등 1천300여개는 올 6월 말까지 일괄 폐지하고,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5년), 중국인 무비자제도(3년), 주유소 옥외광고물 규제(3년) 등 새 정부 들어 민간에서 건의한 규제 개혁 과제 201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6월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이와 별도로 농업을 고부가가치·미래형 첨단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보고했다.

전략에 따르면 주업농의 규모화·법인화를 통해 농업 성장을 견인하고, 고령농의 영농 편의를 지원하는 한편 은퇴를 희망할 경우 특별 지원한다. 또 농업회사 법인에 비농업인 출자 허용 범위를 현행 75%에서 100%로 확대하고, 축산업에 대한 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유통·식품업체 등의 농업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농식품 전문 투자펀드도 확대한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축산 분뇨 처리 등 녹색 성장 기술과 NT(나노기술)·BT(생명공학)·IT(정보기술) 복합기술 등에 집중 투자하고, 친환경 저탄소형 농자재 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아울러 바이오매스 타운을 대거 조성키로 하고, 2010~2012년 시범사업(농촌형 10개소, 산촌형 24개소)을 벌인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