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염 언제까지] (하)예방이 최선이다

▲ 식수난을 불러온 낙동강 다이옥산 수치가 세계보건기구 권고치 이하로 떨어졌지만,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두류정수장. 매일신문 자료사진

'이대로 끝낼 일이 절대 아니다.'

열흘 동안 계속된 식수대란을 불러온 낙동강 1,4 다이옥산 사태는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환경당국이 안동댐 방류량을 23일부터 일주일 간 평소(166만t)보다 두배 가까운 315만t으로 늘리고 다이옥신 배출원인 구미·김천지역 합섬공장들의 폐수 전체를 위탁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폐수의 위탁처리에 드는 비용은 환경부가 50%, 경북도가 40%를 부담하고 업체 부담은 고작 10%에 불과하다. 지역민들의 아까운 혈세가 공장에서 흘려보낸 폐수를 처리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판이다.

이 같은 대책 역시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언제 또다시 식수대란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마다 벌어지는 낙동강 환경오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들어온 유해물질을 어떻게 희석시키고 걸러낼 지를 고민하기 전에 미리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천만 시민의 젖줄 낙동강="낙동강을 제외하고 전국의 어떤 식수원에도 유해한 화학 폐수를 방출하는 공단이 자리 잡은 곳은 없습니다." 계명대 김해동 낙동강환경원 원장의 얘기다. 김 원장은 "낙동강에 대규모 공단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자체가 식수원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라며 "지자체들이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해 오염유발 업체를 유치한 것이 화근이 됐다"고 꼬집었다.

사실 한강 경우만 해도 환경정책기본법·한강수계법·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 등 4중 규제로 오염유발업체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오히려 과도한 규제 때문에 경기 북부지역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며, 관련 지자체들이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을 정도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실장은 "낙동강 사태에 대처하는 정부 자세를 보면 서울 사람 입장에서 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할 정도"라며 "1천만명이 사용하는 낙동강에 벌써 수차례 오염물질이 흘러드는 대형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수수방관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강의 경우 상류에는 공장이 거의 없는데다 배출원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일부 규제가 완화돼 팔당 상수원 쪽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허가할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비폐수 공장에 한정돼 있다. 백 실장은 "이제라도 낙동강 특례법이라도 만들어 공장 폐수로 위협받는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걸러낼 일이 아니라 사전 차단하라=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정수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미 흘러든 오염물질을 어찌할 수 없으니 유량을 늘려 희석시키고 좀 더 정교한 기술을 사용해 물을 정수하는 방법이 고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각종 화학물질이 섞인 폐수가 낙동강으로 쏟아지는 자체부터 막아야 한다"며 "구미하수처리장에 유해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고도처리 시설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미하수처리장은 거대한 국가산업단지의 폐수를 걸러내고 있는데도 재래식 하수시설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영남대 이순화 교수(환경공학과)는 "다이옥산의 경우 지난 2004년 처음 유해성이 밝혀지기 전 까지는 전혀 주목을 받지 않던 물질"이라며 "현재 구미공단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3천여종이 넘고 있는데 이 물질들이 다이옥산처럼 물 속에서, 혹은 정수처리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켜 유해한 물질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낙동강에 유해 물질이 대량으로 섞여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구미하수처리장의 시설을 대거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체 봐주기식 정책으로 일관할 일이 아니라 시민들의 식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실장은 "폐수처리시설 도입이 업체에 부담이 된다면 정부가 지원을 해서라도 공장 설립부터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오염물질의 낙동강 유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