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壽城구'高靈군의 고용 창출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잡 세어링'(job sharing)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도 작업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에는 보조금 지원을 늘리는 등 재정'세제 지원을 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자체 공사 금액을 일반건설공사는 종전 7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가의 최대 현안인 실업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각종 대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대구 壽城(수성)구청은 23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4월부터 노인'주부'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 2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 한다. 체납차량을 찾아 번호판을 떼내는 일이나 체납세 징수업무, 산림 가꾸기,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 등에 이들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구청은 종전 3개월 단위로 잘랐던 공공근로와 달리 고용기간을 10개월까지 보장해 실질적인 생계에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1년 예산이 2천억 원 규모인 경북 高靈(고령)군은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을 제외한 군 예산의 대부분인 1천49억 원을 상반기 사업에 쏟아 부을 작정이라고 한다. 3천만 원 이상의 계약대상 사업 중 91%인 371건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 일정도 1분기에 앞당겨 연초에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일자리 만들기 행보는 다른 지자체들에도 확산돼야 할 것이다. 대구시가 공공근로사업비를 지난해보다 62억 원이나 늘려 147억 원을 확정하고 인원도 50% 늘어난 5천500명이 참여토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왕이면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마다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할 것을 당부한다.

이와 함께 기업과 노동조합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보조를 같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을 하는 등 공격적 경영을 하는 기업에는 과감히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제 위기를 핑계로 형편이 괜찮거나 잘나가는 기업들도 어려울 때를 대비한다며 정리해고를 준비하거나 신규 채용을 기피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물론 노조도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