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극적 합의…갈등 불씨는 여전

여야가 임시국회 종료를 눈앞에 둔 6일 쟁점법안들에 대해 극적으로 타결을 봤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여야간 큰 입장차를 보이는 대부분 쟁점법안의 처리가 사실상 2월 임시국회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사활을 건 여야간 재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이날 밤 국회 귀빈식당에서 2차례에 걸쳐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10개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 등 100여건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고, 각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았거나 심의를 거치지 못한 법안에 대해서는 오는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방송법을 비롯한 6개 미디어 관련법안, 금산분리 완화 법안, 한나라당이 역점 추진중인 10개 사회개혁 법안 등 이른바 'MB 개혁법안'의 핵심들은 심의에 착수하지 못했다. 특히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디지털전환법, 저작권법 등 6개의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서는 상정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들 법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체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한나라당은 쟁점법안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공언한 '국정 속도전'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데다 172석의 거대집권여당의 자존심과도 직결돼 있어 더 이상 물러서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에 소홀했다는 자성 아래 법안 처리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여권이 처리를 다짐하는 쟁점법안들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재벌을 살찌게하며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악법이라는 논리로 법안 처리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장 점거, 쟁점법안의 1차 저지에 성공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여론전을 강화하면서 더욱 탄탄해진 결속력을 지렛대로 2월 임시국회 입법전쟁도 승리로 이끈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향후 쟁점법안 협상은 2월부터 예정된 정치일정과도 맞물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4월에 치러질 재·보선에다 경제난에 따른 여론의 향배, 올 봄에 있을 노동계의 '춘투'(春鬪) 등 여러가지 변수가 정치권의 '2차 입법전쟁'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