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뉴딜사업' 9개 핵심사업 주요 내용은?

정부의 녹색 뉴딜사업은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전략에 고용창출정책을 융합한 것으로 9개 핵심사업 및 이와 맞물린 27개 연계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극대화 ▷중앙·지방정부, 기업·민간의 효율적 역할분담 ▷녹색의 생활화와 사업추진의 신속화 등을 3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다.

◆4대 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4대 강 사업의 경우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제방 단면 확대,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5개소) 건설, 농업용 저수지(96개소)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관이 수려한 4대 강 유역 저수지 30개소를 준설·정비, 관광명소화하게 된다. 또한 둔치를 계단식으로 정비, 생태공간이나 문화·예술공간 등 다양한 활용방안(760㎞)을 강구하고 자전거길(1천297㎞)도 조성한다.

연계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수변구역 녹색화 등이 있다. 하천과 공원 등에 방치된 묵은 쓰레기를 처리, 전 국토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클린 코리아' 사업도 추진한다.

◆녹색교통망 구축=철도 등 저탄소 녹색교통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경부고속철도(2단계사업)와 호남고속철을 각각 2010년과 2017년에 조기 개통시키는 등 철도망 투자가 제고된다.

연계 사업으로는 환승시설, 간선급행버스 체계 및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다. 대도시권 주요 교통연결지점에 승용차와 대중교통 간의 환승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대도시권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의 경우 대도시 권역 내 자전거 급행전용도로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게 되며, 4대 강 제방에 녹색 자전거길 조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자전거도로 사업 등과도 연계키로 했다.

◆녹색국가 정보 인프라 구축=개별적인 유사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국가 GIS 구축사업과 연계, 지리정보와 공간정보를 일체화하게 된다. 연계사업으로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이 있다.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우수 등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고 중소 댐을 건설하게 된다. 연계사업으로는 댐 건설업 해외진출, 해수 담수화 기술개발,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이 있다.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저탄소·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동차 및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독자기술력 조기 확보 및 바이오에탄올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예산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2조원을 투입하고 예상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는 1만5천명에 달한다.

◆자원재활용 확대=기후변화, 자원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 자원, 바이오매스, 가축분뇨 등 폐자원의 에너지화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폐기물 고형 연료화시설 20개, 바이오가스화 시설 23개 등 총 57개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설치된다. 이와 함께 2012년까지 3조원이 투입돼 바이오매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등도 설치된다.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2012년까지 3조원이 투입돼 340㏊가 숲가꾸기로 조성되고 150㏊는 산물수집터로 신설된다. 또 산촌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소순환마을을 조성키로 했다. 산림분야 녹색사업을 위해 정부는 산림바이오매스를 적극 활용하고 산림재해 예방 및 훼손산림 복원, 농어촌 테마공원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고효율·친환경 건물을 확대 보급된다. 우선 에너지 절약형 주택·오피스텔 건설 기술을 개발해 그린홈 200만호가 건설된다. 에너지 절약형 학교도 들어선다. 그린 IT기술 테스트베드 등을 위해 정부는 9조원을 2012년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의 조성=국토 및 도시 공간구조를 탄소저감형으로 개편하고 개발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도심재생사업 등 중장기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는 지방하천의 친환경 생태하천으로의 복원, 하천에 대한 녹색기술개발 사업 등이 포함됐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