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버스 준공영제 이번엔 정말 확 뜯어고쳐야

김범일 시장이 어제 대구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2006년 2월 19일 준공영제를 시행한 뒤 승객은 늘지 않은 채 시 재정만 갈수록 많이 퍼먹기 때문이다. 버스회사의 구조적 문제 탓에 그렇다면 구조조정을 하고, 준공영제라는 제도에 결함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바꾸라고 했다.

오랜만에 보는 김 시장의 속 시원한 지휘다. 준공영제 문제점의 핵심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영세 회사들이 난립해 지출 부담이 큰 상황을 그냥 둔 채 출발한 게 무엇보다 문제를 키웠다. 그런 회사들에 시민 세금을 대주겠다면 그 결손액에 신뢰성이 확보돼야 하나 그것도 안 됐다.

버스 대당 연간 지원액이 부산은 2천370만 원이나 대구는 4천140만 원에 달하고, 2007년 564억 원이던 연간 총 지원액이 내년엔 912억 원까지 늘게 된 것이 그런 미비한 출발의 결과이다. 노사 교섭 과정에서 지원금을 더 타내려 회사 측이 오히려 노조를 편드는 인상을 주는가 하면, 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빼돌린 사건까지 벌어진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난 3년여간 거듭거듭 준공영제의 전면 보완을 요구한 것은 이런 위험성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구시청은 무슨 소리냐며 모르쇠로 일관해 왔고, 어제 시장의 지시가 있고도 그런 태도는 바뀌지 않아 보였다. 시장이야 그러든 말든 담당 부서에선 "요금을 올려 지원 규모를 줄이겠다"는 투의 얘기나 하고 있다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소명감 없어서는 지난한 문제를 풀기 불가능하다. 다시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준까지 개혁하라고 한 시장 지시의 실천 여부를 지켜볼 것이다. 마침 준공영제는 그 임기 시작 바로 전에 도입된 것이어서 김 시장으로서는 대개혁에 명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