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예산확보, SOC서 벗어나야"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예산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신성장동력 부문의 예산 비중은 높지않아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발굴 노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획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예산은 1조6천168억원으로 올해(9천677억원)보다 7천억여원, 경북도는 4조9천592억원으로 올해(3조849억원)에 비해 1조8천억여원이 늘었다. 이 중 SOC예산 비율은 전체 경북예산의 57%, 대구예산의 43%로 올해(경북 64%, 대구 44%)에 비해서는 7~1% 정도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다는 것이 예산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대구경북의 국비예산중 덩치가 큰 것은 대부분 SOC다. ▷지하철건설 채무 원금상환 지원 963억원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102억원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 316억원(이상 대구) ▷철도 부설 1조6천436억원(8개 지구) ▷국도 확장 5천351억원(22개 지구) ▷고속도로 건설 2천699억원(4개 지구) ▷포항 영일만항 건설 1천178억원(이상 경북) 등이 그것이다.

지역예산의 SOC 편중 현상은 지난 10여년 동안 대구경북이 국책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SOC 편중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신성장산업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앞으로 대구시와 경북도는 신성장산업 중심의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대구경북연구원 등과 같은 아이디어 뱅크 그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시가 3조원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카본-프리(Carbon-Free) 솔라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 용역비 13억원을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시범사업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내년에는 올해만큼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북도 역시 같은 지적을 받고 있다. 재경부차관을 지낸 김광림 의원(안동)은 "경북이 워낙 낙후된 탓에 올해 예산심의에서는 SOC 인프라와 자연환경 보전 등과 관련된 예산 확보에 주력했지만 내년부터는 SOC 이외 부문에서 얼마나 기획력을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도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년 예산 확보에는 선전했지만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성에서는 미흡하다는 것이 냉정한 판단"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점을 충분히 고민해서 2010년 예산확보 때부터는 치밀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