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일자리 3만개 창출…지경부 등 업무보고

정부는 지식서비스·미래첨단·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규 일자리를 내년중 3만여개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방송법상에만 규정돼 있던 종합편성 채널이 정식 도입되고,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허용된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사실상 독점해오던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중소기업청은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청년층 신규 일자리와 관련, 소프트웨어·디자인·컨설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10개 분야에서 7천200개, 바이오·로봇 등 미래첨단 6개 분야에서 시범사업 확산 및 R&D 지원을 통해 6천200여개, 전력·가스 등 전통 에너지 및 그린에너지 분야 육성과 SOC 투자확대를 통해 1만7천개를 창출키로 했다.

기업이 원하는 핵심 산업인력을 5만4천300명 양성키로 하고 예산 1천84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차원에서 전략 로드맵 수립과 그린에너지 펀드(500억원 규모) 조성을 통해 R&D를 확대하고 전략기술 개발에 집중키로 했다. IT·소프트웨어·에너지 분야의 뉴딜로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총 19조5천억원을 투입, 새로운 수요를 창출키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여론 다양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검토중이던 종합편성 채널의 신규 도입 방침을 확정해 보고했다. 종합편성 채널은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에서 보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를 편성,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채널로 지금까지 허가된 사례는 없었다. IPTV와 다른 통신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요금할인 확대를 유도하고 가입자의 선호채널에 따라 이용요금을 내는 '알라카르트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내년 주요 업무중 하나다.

방통위는 통신관련 9천여 중소협력업체의 도산 방지와 종사자 35만명의 고용안정을 위해 차세대 네트워크, 중계기, 콘텐츠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투자를 지난해 6조6천400억원에서 내년 6조8천800억원으로 늘리고 상반기에만 56 %를 집행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중기청은 내년 영세상인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노점상이나 우유·요구르트 배달원 등도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100% 정부 보증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7~8급 상인들에 500만원 범위에서 이뤄지던 저신용 자영업자 특별보증사업도 내년에는 등급을 9등급까지 확대한다.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창업교육(6주)과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며, 다시 창업하거나 업종을 바꿀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한다. 담보 능력 부족 등으로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지방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100개 상인회당 1억원씩 '무담보 소액 희망대출'을 실시한다. 상인회 소속 상인이나 상인회가 추천하는 노점상은 연리 4%, 대출기간 2년 등의 조건으로 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