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확 풀린다…강만수 장관 "적극 완화 검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거 풀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완화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토해양부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발언은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지정 해제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국토해양부의 방침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날 발언에서 더 나아가 광범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남아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가 확 풀릴 전망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완화의 핵심으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2년 내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뒤 매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해왔으나 재정부는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강 장관은 "지금은 부동산 투기보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때"라며 "자산 디플레이션이 일자리를 줄이면서 자영업자들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이 경기 진작을 위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국토부의 요구가 조만간 수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또한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 주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전매제한도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측은 "아직까지 부동산 대책과 관련,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바는 없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영세 상공인에 대한 지원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1년간 20대와 30대에서 각각 13만개씩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30대에서 줄어든 일자리의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라면서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영세 상공인이 가장 어려워 이들에 대한 생업 보장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