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對與 전투모드…당내외 불신 정면 돌파

새해예산안 후폭풍이 민주당을 덮쳤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운영 전면 보이콧'을 선언, 전투모드로 돌입했다. 예산안처리에 대해서는 경제위기극복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의식,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던 민주당이 대여 강경자세로 돌변한 것은 현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대대표 등 현 지도부에 대한 당내외 불신을 정면돌파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여권과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산안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전혀 실익을 챙기지도 못했다는 당내 비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나라당이 군사작전식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법안 전쟁'을 얘기하며 국회를 협상의 장이 아닌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며 "임시국회가 '엠비(MB)악법'의 장이 되지 않도록 국회 운영에 전면 불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나라당 지도부와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이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사퇴도 함께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대여 강경모드로 전환함에 따라 국회예 계류되어 있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합의 처리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조기 처리하고자 하는 각종 규제완화 등 경제관련 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과 방송.통신 융합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산업 관련 법안 등 이른바 '이념법안' 등에 대해 민주당은 당의 정체성이 걸려있다며 물러서지않겠다는 입장이다.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16일 "여당이 예산안을 졸속으로 직권상정했음에도 국민들에게 최소한 걱정을 끼쳐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실력저지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안은 국가를 망치고 국민에도 평생 해를 끼치기 때문에 국론분열법·언론악법·국민감시법 등에 대해선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