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시도지사 회의 영남권 한목소리 요구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시도지사 16명과 회의를 갖고 지방 세수(稅收)제도 변경을 통한 시도지사의 재량권 확대와 지방이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을 약속하며 수도권투자 전면허용 조치에 대한 지방 반발 무마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이어 오는 8일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9일에는 이 대통령이 지역언론사 사장단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 달래기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지방발전종합대책에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함께 4대 강 정비사업 추진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영호남권은 크게 환영하는 가운데 한반도대운하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도지사 회의에서도 영호남권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4대 강 정비사업의 조속 추진을 요청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낙동강 물길 정비사업을 낙동강권역 개발을 위한 초광역권 개발 기본 구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관용 경북지사는 "낙동강유역 주민들에게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정치권에서 운하 재추진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낙동강 정비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허남식 부산시장은 "낙동강 물길을 살려주기를 영남권 5개 도시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고,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낙동강은 죽은 강으로 방치돼 있어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시도지사들이 지금보다 더 큰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 세수제도 변경안을 검토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안이 나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을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 간의 마찰과 관련, "초유의 불경기 속에서 지방에 가야 할 것이 이번 조치로 인해 안 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지방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제일 큰 걱정은 일자리 문제"라면서 "시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중앙정부가 따라다니면서 도와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대구시장은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유치를 계기로 대구를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에너지통합 실증단지 및 에너지부품 집적단지 등 인프라 구축사업비 1조3천5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 경북지사는 지역개발 권한의 지방 이양과 각종 영향평가에서 개발 규제 완화, 국책사업 및 사회간접자본(SOC)의 지방 우선투자 제도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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