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행정체제 개편 논의 독립상설기구 설치하자"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정치권에서 쟁점화돼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을 배제하고 독립상설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매일신문을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정책포럼에서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향후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정치권이 주도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인 육 교수는 "정치인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 혹은 지역이기주의로 활용하려는 정치인들의 의도를 철저히 차단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영국의 '지방자치위원회', 일본의 '지방제도조사회' 같은 독립상설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육 교수는 "만일 정치권의 의도대로 자치계층과 구역의 개편이 획일적이고 일방적이며 졸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방자치는 후퇴하고 지방분권은 오랜 기간 물건너 간다"면서 "이는 지방분권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고 오히려 중앙권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자치경찰제 실시, 특별행정기관의 통폐합 등이 전면 유보될 것이라고 전망한 육 교수는 "지역언론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체제 개편 문제의 본질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