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일색'

주민 의견 '삭감' 반영않아 비난 여론

대구시가 내년도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동결한 가운데 각 구·군이 10% 안팎으로 내년도 의회 의정비를 인상키로 해 뒷말이 무성하다. 경제난을 반영해 인상률을 낮췄다고는 하지만 일부 기초의회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안보다 높게 책정하는가 하면 '동결 또는 삭감'을 요구한 주민여론이 반영되지 않아 의정비 산정을 둘러싼 비난여론이 높다.

◆경제난에도 의원 월급은 올라=대구시와 달성군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5천400만원과 3천417만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겉으로는 '동결'이지만 두 의회의 경우 올해 의정비가 행안부가 권고한 기준액보다 높아 의정비 심의를 아예 하지 않았다. 달서구는 올해보다 1.2%(45만원) 인상된 3천597만원으로 내년도 의정비를 확정했다. 올해 의정비가 행안부 기준액(3천495만원)보다 57만원이 높았지만, 심의위원들은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를 올려줬다. 올해 의정비가 행안부 기준액보다 낮은 중구와 동구는 행안부 기준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고, 수성구와 서구, 북구는 행안부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지만 올해보다는 소폭 인상(표 참조)했다. 남구는 1일 오후 결정키로 했다.

이처럼 시와 각 구·군의회의 내년도 의정비가 사실상 '인상'되면서 의회가 어려운 민생에는 아랑곳없이 제몫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여론수렴은 겉치레=구·군 심의위원회는 의정비 결정에 앞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주민들을 상대로 '얼마가 적정한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조사가 의정비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구색 갖추기'에 그쳤다. 300만원 이상 들인 여론조사가 무용지물로 그쳐 예산만 낭비했다.

여론조사 결과 의정비 동결과 삭감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주민의견이 반영된 곳은 거의 없었다. 내년도 의정비를 3천597만원으로 결정한 달서구 경우 여론조사에서 현 의정비가 다소 많다고 답한 응답자가 57%, 또 3천500만원 미만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78%나 나왔지만 의정비 결정에 반영되지 못했다. 수성구도 여론조사에서 잠정금액인 3천333만원에 대해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56%였고, 삭감 범위도 16~20%가 전체 35.5%를 차지했다. 그러나 결과는 올해보다 2% 인상됐다. 동구 역시 의정비가 많다는 의견이 54%였으나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한 심의위원은 "조사방법이나 대상에 따른 결과도 천차만별이어서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기 힘들었다"며 "형식적인 여론수렴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내년도 대구시·경북도 교육위원의 의정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대구시교육청 의정비심의위는 지난달 28일 교육위원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4천344만원으로 정했고, 경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 역시 올해와 같은 4천95만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대구경북의 교육위원 의정비는 행정안전부의 기준금액(대구 5천118만원·경북 4천633만원, 상·하한 20% 내에서 의정비 결정)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