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달 1일부터 개성관광과 남북 철도운행 중단, 육로 방북 차단, 개성공단 남측 상주인원 절반 감축 등 남북교류를 전면 차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예 판을 깨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다. 이는 북한 정권이 지난 10년간 쏠쏠하게 누려온 특혜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자 계속 더 내놓지 않으면 재미없다는 식으로 투정 부리며 공갈까지 하는 형국인 것이다.
북한의 이런 自害(자해)적 망동의 배경에는 북한 내부의 불안감과 과대망상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모든 책임을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탓으로 돌리지만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말끝마다 6'15, 10'4 선언 이행을 들먹이며 남북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고가 제 잇속을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가 사태의 근원이다. 급격히 허술해진 북한 내부의 통제력도 다잡고, 우리 사회의 여야, 보수'진보, 정부'민간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 반사이익을 노리는 심리 공세인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외부의 충격과 심리전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양화되고 분화된 사회인 탓에 각계의 주장과 가치가 첨예하게 갈리고 대립할수록 심하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북한 정권이 겉으로는 남북관계를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체제안보를 위해 우리 사회를 역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휘말려 이리저리 쏠리고 갈등만 키운다면 누구에게 좋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는 북한 정권의 변덕스럽고 교활한 전술에 더 이상 휘둘리고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북을 달래는 데 급급한 남북관계는 대북 여론만 악화될 뿐이다. 건전한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서두름 없이 차분히 대응하며 기다려야 한다. 남북관계를 한층 개선시켜도 모자랄 판에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면 궁극적으로 누구가 손해 볼지 확인시켜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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