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저한 검증방법 도출하는 6자회담 되어야

입력 2008-11-24 10:54:10

북한 비핵화 2단계를 매듭짓기 위한 6자회담이 다음달 8일 열린다. 지난 7월 10일 베이징회담 이후 약 5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미국 부시 행정부 임기 중 마지막 회담이다. 이번 회담은 북미 간 합의된 검증체계에 대한 참가국들의 추인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하지만 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불능화-검증으로 이어지는 6자회담 프로세스가 지난 2년간 중단과 재개 등 곡절을 겪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기회주의적 태도 때문이다. 북한은 6자회담 내내 벼랑 끝 전술과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며 핵 폐기라는 핵심은 피해가고, 보상은 모두 챙기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 6자회담이 북핵 협상의 유일한 동력임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가 북핵 폐기에 내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한의 막무가내식 태도는 지난 12일 북한 외무성 담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북한은 검증방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시료 채취를 거부했다. 검증은 현장방문과 문건 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된다고 일방적으로 못 박은 것이다. 한'미'일 정부가 요구하는 완전하고 확실한 검증이 아니라 북한식 검증과 핵 폐기 시늉을 받아들이라는 식이다.

더욱이 이번 회담은 오바마 정권 출범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북한의 시간 끌기 때문에 진전된 합의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오바마 당선인은 6자회담과 북미 양자회담을 두 축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공언했다. 6자회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따라서 부시 정권의 임기 말 성과만을 생각해 겉 핥기식 검증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완전한 검증 없이 보상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단호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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