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여권 불협화음 여전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 당론을 확정하지 않은 채 시간벌기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은 2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야간 의견을 조율하고, 국회와 정부간 의견정리에 있어 한나라당이 조정 역할을 포괄적으로 위임받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과표기준과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장기보유 기준, 세율 인하안 등 종부세 개편의 '3대 핵심 사안'에 대해 당정간 및 당내 이견을 조율하지못한 데 따른 것이다.

과표기준과 관련, 한나라당이 '6억원'의 현행기준으로 입장 정리를 마쳤지만 정부는 여전히'9억원'을 희망하고 있고, 보유기간도 한나라당과 정부측 입장이 서로 다르다. 세율 인하안에 대해서도 당정간은 물론, 당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정부안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이를 수정한 국회의 개편방안이 나오면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하자 홍준표 원내대표도 21일 오전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돈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 헌재 판결은 (종부세법이)부당하게 돈을 빼앗는 부분이 있어 이를 문제삼은 것"이라며 "헌재의 판결 취재대로 관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종부세 문제뿐만 아니라 새해 예산안처리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및 각종 개혁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에 나서야 하는 한나라당이 막판 일괄타결을 염두에 두고 야당과의 협상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즉 당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 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야당과의 협상의 길을 터놓으면서도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비판에서도 한발 비켜나자는 계산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