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데도 地方을 외면하나

입력 2008-11-15 06:00:00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지방경제 동향'을 보면 지방경제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3/4분기,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판매액지수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지방의 제조업 생산도 2분기 9.9% 증가에 비해 5.9% 증가에 그쳤다. 건설업은 더욱 심각하다. 건축착공면적은 -25%, 건설수주액은 -15%를 기록했다.

물가는 또 어떤가. 지방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9%로 전국 평균 5.5%를 훨씬 웃돌았다. 물가는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소비는 서울보다 더 떨어지고 있으니 이중苦(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를 지방으로 보고도 수치가 이 정도로 나왔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순수 지방경제는 이보다 더 엉망일 것이 뻔하다.

대구'경북은 비슷한 경제구조인 인천'경기, 부산'울산, 대전'충청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의 주택매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2% 하락,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집값이 하락한 지역으로 전락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3.4%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이젠 소비도시로서의 체면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보고인 구미와 포항의 수출도 급락, 3분기 수출증가율이 13%에 그쳐 부산'울산 66.8%, 강원권 54.3%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

특히 건설경기 위축은 지방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다. 건설이 지역경제를 주도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만 해도 미분양 아파트가 2만 가구를 넘고 있어 당분간은 건설경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지방경제가 희망이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지방이 격분하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게다가 정부는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27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지방종합발전대책'을 12월로 미룰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발전대책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지방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이미 지방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된 만큼 미룰 필요가 없다. 특히 지방자치에 걸맞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지방의 분노를 증폭시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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