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부채 합의문 '형평성 논란'

지난 2004년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4개 광역시가 정부와 맺은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합의문(이하 합의문)'이 부산시가 정부와 맺은 합의문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라는 권위있는 기관이 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2일 한나라당 이해봉(대구 달서을) 의원으로부터 의뢰받은 '대구시 도시철도 부채해소 방안'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대구시를 비롯해 4대 광역시와 체결한 합의문에서 정부는 도시철도 부채의 '원금'상환만 지원한데 반해 부산시와 맺은 합의는 부산교통공단 부채의 '원리금' 상환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대구시 등 4대 광역시는 정부가 지원할 부채의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어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부산시와는 시비(市費) 매칭 등의 조건없이 지원하도록 한 반면 대구시와는 매칭(국비 23.96% ·시비 76.04%)으로 지원키로 한 것도 문제라고 정책예산처는 판단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예산에서 부산지하철부채 상환지원액은 4천677억원이나 되지만 매칭이 전제조건인 대구시를 비롯해 4대 광역시 도시철도 부채상환지원은 1천70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해 정부와 대구시 등 4대 광역시간의 공동합의문의 내용을 정부와 부산시간의 공동합의문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 예산심의에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합의문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한 만큼 정부에서도 합의문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시 기준만큼 지원해줄 여력이 안 되면 정부가 약속한 상환지원금의 잔액 3천415억원만이라도 매칭없이 3년간 분할해서 우선 지원해야 한다"며 "2009년 대구지하철 부채상환 지원액을 현재 563억원에서 637억원을 증액해 원안대로 1천200억원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지하철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시 전체 부채의 53%인 1조4천602억원에 이르러 시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