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발표…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으로 총 14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데, 이 중 지방과 관련해서는 경제활성화 4조6천억원, 지방재정 지원확대 1조1천억원 등 5조7천억원이 별도 항목으로 명시돼 있다. 이밖에도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융자 및 고용보조금 확대 등을 위해 8천400억원이 책정돼 있고 농어업인 정책자금도 1조5천억원이 추가돼 있다. 이번 종합대책은 재정지출 11조원과 함께 세제지원분 3조원을 합쳐 총 14조원으로 짜여 있다.

◆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

광역경제권별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8천750억원이 배정됐다. 대구경북권의 경우 동서6축 고속도로와 동서5축 고속도로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다.

또 산업경쟁력 강화와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해 각종 교통망건설에 2조1천248억원이 투입돼 지방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하는 한편 고속도로와 기간철도 등의 완공도 1년씩 앞당긴다.

고용효과가 크고, 지방 중소업체들의 참여가 쉬운 중소기반시설 정비 확대에도 8천381억원이 배정됐다. 도로 철도 항만의 유지 보수 및 개량사업에 1천700억원, 노후 영구주택 개·보수와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 하수관거 정비, 지방의료시설 구축 등 지방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에 6천681억원 등이다.

수자원 활용·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 정비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7천800억원이 추가됐고, 하천정비 사업에 5천억원, 재해위험정비·저수지 준설·사방댐 건설 등 재해예방 강화에 2천800억원이 배정됐다.

◆지방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전체적으로 3조4천억원이 짜여 있다. 이중 지방 중소기업을 위해 시설자금 3천억원과 기술사업화 자금 1천억원이 신규 융자되고 지방기업의 고용보조금 확대 등에도 4천400억원이 배정된다.

정부는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5천억원을 출연, 내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6조원 많은 48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말까지 기업·산업은행에 5천억원씩, 수출입은행에 3천억원 등 국책은행에 1조3천억원을 출자해 중소기업 대출과 수출기업들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도 올해 7조5천억원에서 내년 8조5천억원으로, 환보험 대출과 수출자금의 보증은 1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서민 금융안정을 위해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에 1천억원을 출자해 주택담보 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한편 장기 고정금리형 대출을 확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청년 취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임금의 50%를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청년인턴제' 대상을 5천명에서 2만명으로 1만5천명 늘리고 청년·실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취업 알선 프로그램 대상도 10만4천명에서 14만3천명으로 확대한다.

맞춤형 교육·현장연수 제공 후 해당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인력채용패키지 지원사업 규모도 3만3천명에서 5만명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를 103만2천명에서 112만6천명으로 늘리고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9천명 늘린다.

영세업자들의 큰 불만을 사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정부는 인하를 유도하고 카드사별로 자체 운용중인 원가산정 표준안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농어업인들에게는 경영부담 완화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을 1조5천억원 늘려 7조3천억원을 지원한다.

◆부동산 대책

부동산 대책은 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고, 주택 투기지역 및 과열지구를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현재 지자체 규정에 따라 170~250%로 묶여 있는 용적률 제한을 법적 한도까지 최대한 허용하되 보금자리주택을 일정 비율 짓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형 주택을 60% 짓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하되 60%의 평형별 배분 비율은 시도가 결정하며 임대주택 비율은 폐지된다.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2010년 말까지 취득하는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추후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하게 최대 80%까지 허용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폭 확대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대학생 전원에게 무상 장학금이 지급되고 근로장학금 지급인원과 금액도 대폭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 학자금 지원액수를 당초 4천454억원에서 2천971억원 늘린 7천425억원으로 수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올해 학자금 지원 예산안(3천687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학부생 전원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올해 2학기에는 신입생 외에 학부생 2학년까지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중 현재 2학년 학생들은 이달 중순까지 학자금 포털 사이트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하면 이미 낸 등록금을 환불받거나 대출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의 경우 내년에 3만명을 추가 선발해 총 3만6천500명에게 지원하고 1인당 지원액도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증시·금융시장 안정화

외환·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미국에 이어 중국, 일본과의 기존 통화 스와프 규모를 확대하고 동아시아 지역단위의 통화 안정 시스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다자화를 내년 중 완료 목표로 추진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회의를 통해 정책정보 공유와 공조를 확대하고 2010년 G20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선진·신흥시장 20개국 간 금융협력을 확대한다. 외국환 평형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외평기금 채권의 발행 한도를 현재 15조원에서 20조6천억원까지 늘린다.

외화예금의 경우 현재 예금보장 대상이 아닌 외화예금을 원화예금처럼 5천만원까지 보장하며 시장금리의 안정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를 완화하는 등 은행채 발행 여건을 개선한다.

또 양도성 예금증서(CD)와 은행채 등 은행의 시장성 수신 규모를 줄여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한은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국채 직매입, 통안증권 중도 환매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늘린다.

증시 안정화 방안으로 한은이 RP 방식으로 증권금융에 자금을 지원하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유동성을 간접 지원한다. 여신전문 금융사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하고 차환 발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