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자진신고 첫날 대구 33명·경북 20여명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일제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대구에서는 자신신고 첫날인 21일 하루 동안 33명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각 구·군은 당초 22일이던 자진신고 만료일을 24일까지 연장했다.

대구시와 구군청 감사관실에 자진신고한 공무원은 시청 8명, 동구 6명, 남구 7명, 북구 4명, 수성 2명, 달성 6명 등으로 모두 33명이다. 이들중 5급 이상 고위 간부는 1명(동구)이었고 대부분이 하위직 공무원이었다. 행정안전부는 부당수령자만이 아니라 본인이나 배우자·직계 존비속 명의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번이라도 쌀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공무원이라면 모두 자진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21일부터 하루 평균 50여통의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며 "부모님이 고향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지, 올해 처음 직불금을 신청했는데 신고 대상이 되는지 하는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북구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하루에 20통 이상의 문의전화가 올 정도로 관심이 많다. 현재까지 문의한 내용을 감안하면 부당 수령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해서 일찌감치 신고를 서두르는 사람이라면 털어서 먼지날 것이 없는 사람 아니겠냐"고 했다.

자진 신고자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 소방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등 규모가 큰 산하기관은 각급 사업소나 소방서별로 접수를 하고 있어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데다 22일 오후부터 자진신고자가 몰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북에서도 도청 감사관실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부분 신고범위와 요령, 첨부서류의 종류 등을 묻는 전화였다. 신고범위가 본인 외에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돼 있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어 일선 시군 감사관실에서도 정확한 정부 지침을 파악하기 위해 도청 감사관실로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신고는 예상보다 적어 20여건이 접수됐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당초 행정안전부 방침은 22일까지 신고기간이지만 경북도는 23일까지 신고를 받기로 했다"며 "마지막날이 되면 신고가 크게 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얼마나 신고가 들어올지는 미지수이지만 도 본청과 소방공무원만 해도 4천300명에 이르고 도내 전체 공무원은 2만3천명이나 돼 검증작업이 행안부 지침(27일)보다 다소 늦은 월말이나 돼야 마무리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상속토지와 부모와 주소만 같이 돼 있고 실제 농촌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경우 등 쌀직불금 수령의 적법성 기준에 참고가 되는 세부안을 마련해 22일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