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어떡하자는 건지…" 말잔치 독도 해법

독도, 해법은 있는가.

지난 20일 독도를 관할하고 있는 경상북도에 대한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장에서는 독도에 대한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대책이 쏟아졌지만 독도의 보전과 한국 영토로서 흔들리지 않는 지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북도 관계자도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북도 독도 관련 담당자는 21일 "내년도 독도 예산은 경북도에서 816억원을 건의했지만 121억원만 반영됐다"며 " 동도와 서도 연결 방파제, 생태연구교육센터, 동해연구조사선 등의 사업 이외에 특별히 반영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 제시된 독도해법 중에서는 정희수 의원의 '독도 도립공원화'와 김성태 의원의 안용복 기념관 조기건립 촉구, 또한 전여옥 의원이 내놓은 여객선 운임지원을 통한 독도방문객 유치정책 등이 그나마 눈에 띄는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을 뿐 다른 대책들은 모두 재탕삼탕한 것이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들이라는 지적이다. 정희수 의원의 10만원 지폐에 독도를 넣는 방안은 이미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의 하나로 밝혀지는 등 당장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어려운 방안도 적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신영수 의원은 경북도가 지난 2005년 8월 15일 독도에 대한 국제적 공식명칭인 '리앙쿠르'라고 표기된 비석을 복원했다가 지난 7월 없애버린 사실을 새롭게 지적, 주목을 받기도 했다.

국방위와 외통위 등에서도 독도해법이 제시됐다. 김효재 의원은 지난 14일 해군본부 국감에서 경찰 책임도서로 분류돼 있는 독도를 경찰이 아닌 해군 책임도서로 만들어 해군의 도서작전 관할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은 13일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강한 해경', '선진 해경', '파수꾼 해경'을 강조하며 독도수호를 위해 군보다는 해경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영아 의원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독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1900년 고종황제 칙령 반포일인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주선 의원도 '독도 영유권의 법적·실효적 지배 강화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정책자료집을 내고 ▷역사적 고증자료의 발굴 및 대외홍보 ▷범정부적 대책 강화와 독도특별법 제정 ▷미국정부의 협조 및 해외협력 강화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한 대책 마련 ▷범국민적 국제홍보 활동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